“영혼 갈아 넣은 李에 울컥” “정부·기업 모두 끌려가”…관세협상에 여야 온도차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 ‘한미 관세협상 결과’ 놓고 여야 신경전
대통령실 “팩트시트 주중 발표 예정…‘상업적 합리성’ MOU 제1조 명시”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월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명록 작성 모습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줄다리기 끝에 예상 밖의 성과를 얻었다"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대통령에 울컥했다"며 호평일색이었던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기업 모두 미국에 끌려갔다"며 혹평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내로 '협상 결과 팩트시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외국 언론들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일본보다는 잘 협상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힘든 과정이었지만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예상 밖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핵심적인 양보를 얻어냈다는 말도 있고,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울컥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짠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감기가 드셨다고 할 정도로 아마 진짜 혼신을 다하신 것 같은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앞으로 후속조치를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총 1조3000억 달러인데 민간이 투자하는 모델이고, 일본은 5500억 달러인데 정부가 투자한다. 한국의 경우 민간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하게 된다"며 "일본은 정부가 투자하는 것으로 방어하고, EU는 민간이 투자하는 것으로 막았는데 왜 우리는 둘 다 끌려들어갔나"고 질의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점에서 독특한 지점"이라고 답하자, 박수민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촉진하는 방식으로 갔다. 이것이 원래의 방식이다. 우리는 둘 다 끌려들어 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세, 투자·통상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저희가 볼 때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란 정도로 완만한 협상이 돼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경제 분야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부문 문구를 막판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 관세 부문에선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 1조'에 넣었다고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며 "투자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MOU 제 1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MOU 발표 시점과 관련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번에 관세 협상,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여러 부처가 얽힌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에 관한 것도 팩트시트에 담긴 다음에 MOU를 체결한다. MOU도 협상을 거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하기로 한 문서는 총 두 개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사항을 담은 MOU,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관세·투자·통상·안보 분야를 한꺼번에 담은 팩트시트다. 반도체 관세의 경우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팩트시트에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양국 조율도 필요하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