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안 팔리는데… 李 지시에 공공기관 보유 자산 매각도 줄줄이 취소

한 달 반마다 재공고 내던 한부원, 사옥 매각 취소
한전 등 공기업 비롯한 보유 국유재산 매각 ‘올스톱’
“보여주기식 매각 안해도 되지만… 재개 불확실성은 우려”

이 기사는 2025년 11월 6일 14시 12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정부가 ‘헐값 매각’을 우려해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면서 공공기관들도 사옥 등 부동산 매각을 철회하고 있다. 다만 이 매물들은 그간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자가 없어 수차례 처분이 지연된 바 있다. 일부 공공 기관은 최대한 빨리 부실자산을 떨어내야 하는 입장이라 정부 지시에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 포털 온비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3일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 사옥 매각 공고를 취소했다. 사유는 ‘공고 내용 수정 필요’로 적었다. 원래 이 빌딩은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날까지 입찰을 받아 7일 개찰할 예정이었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인 이 빌딩은 토지 면적 2623㎡, 건물 연면적 2170㎡에 달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구미 지사가 없어진 이후 경영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2023년부터 구미 사옥 처분에 나섰다. 그러나 매각은 쉽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21차례에 걸쳐 해당 사옥의 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단순 계산으로 한 달 반마다 재매각 공고를 낸 셈이다. 이 과정에서 매각 예정 가격도 74억5340만원에서 61억5138만원까지 약 17.5% 낮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도 이달 중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던 대구본부 경주지사 안강서비스센터 구사옥과 전국에 있는 사택과 토지 등의 매각을 취소한다는 공고를 4~5일 연달아 올렸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던 경북지방우정청, 강원대 등도 연이어 취소 공고를 냈다.

이들이 앞다퉈 매각 취소 공고를 올린 배경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부처와 공공기관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부득이하게 매각이 필요한 자산일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으라는 조건도 달았다.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 때 국유 부동산 매각이 급증했으며, 이 중 헐값 매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2022년 윤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며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765건이 매각되는 등 증가세였다.

매각 규모가 커지는 동안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2025년 8월에는 73.9%까지 오히려 곤두박질쳤다. 할당된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매각을 서두르다 보니 실제로도 헐값 매각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매각한 국유 부동산 가운데 낙찰가율이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비율은 2020∼2022년 4.4∼11.0% 수준이었지만 2023년 42.7%, 2024년 58.7%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매각한 795건 가운데 28건(3.5%)은 낙찰가율이 50%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쫓겨 무리하게 팔지 않아도 될 자산을 ‘보여 주기 식’으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공공기관 입장에선 경영평가 실적 개선을 위해 비핵심 자산을 팔아치워야 하는데, 한꺼번에 막히면서 난처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