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미국에 윤 입장 설명하라' 계엄 직후 공문…제2내란 획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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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설명 요지 공문에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 등의 입장이 담겼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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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늘(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제보를 확인해보니 사실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문은) 총 두 장으로, 한 장은 설명 요지이고 한 장은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다"며, "발신은 외교부 장관으로 돼 있고 수신은 주미대사로 돼 있어, 당시 조현동 주미대사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설명 요지 공문에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 등의 입장이 담겼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도 적혀 있으며 이를 백악관에 전달해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 측에 전달하는 추가 설명 요지에는 '미국의 신(新)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 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도 왔다고 전하면서도 그 내용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결재 라인에는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전 국가안보실장)까지 돼 있다.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인 것 같다"며 "이게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히 (작년) 12월 4일 새벽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미국 정부, 그것도 신정부까지도 보냈다는 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 외에 뭐겠느냐"며,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하고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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