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영장에 "군경 국회 봉쇄 해제 요구 안 해‥대통령 권한 남용 방치"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68쪽 분량의 체포동의요구안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우선 추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시 대표도 모르고 있던, 지난해 11월쯤 변경된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다며, 국회를 대변해 계엄의 조속한 해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한덕수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의 통화 과정에서는 물론, 이후에도 계엄의 조속한 해제와 위헌·위법한 포고령의 폐지, 군·경의 국회 봉쇄 해제와 철수 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윤 전 대통령 등과의 통화 사실이나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로 이동하자거나 계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등 한동훈 당시 대표의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동훈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무장한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 유지하며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2973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