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사법계엄 땐 막겠다’는 與의원 1명도 없어…긁혀서 ‘관심’만”

李대통령 재판재개 압박하며…재개 때 사법부 제압 계엄선포 가능성 거론
민주 의원들 “총 안맞고 살아서 떠들어” “관심 줄어 힘드냐” 릴레이공세
韓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헛소리, 극단시도에 계엄 예측은 무리 아냐”
“의원 1명도 ‘이재명이 계엄하면 민주당이 막겠다’ 못해…플랜B 들켰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지난 11월 4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인터뷰 당시 촬영된 영상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단독 166석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기존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계엄이 선포될 경우 집권여당으로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둘 것을 촉구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은 부역하지 말라’며 당수로서 국민의힘 의원 18명의 국회 계엄해제 요구 표결 참여를 주도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6일 페이북을 통해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재판재개를 막기 위해 하는 극단적·위헌적 시도들을 보시라”며 “설마 재판재개 민주당 정권 ‘플랜 B’가 계엄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떼로 달려들어 저를 인신공격하면서도, 왜 단 한명도 ‘이재명이 계엄하면 민주당이 막겠다’ 한마디를 못하느냐”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이 국정안정법’이란 헛소리도 서슴지 않는다. 지금도 이러는데 실제 재판 재개되면 그걸 막을 유일수단인 계엄을 선포할 거란 제 예측은 전혀 무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12·3 계엄과 달리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에 찬성하면 국회 해제표결을 통한 계엄해제도 어렵다”고 유·불리를 대조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재판이 재개되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순순히 ‘재판 결과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할 사람이 절대 아니란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짚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이던 지난 2월 하순 발간한 회고록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중단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그때의 민주당 대표가 계엄해제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이어 “게다가 이 대통령 입장에서 재판재개는 대통령직 물러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간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라며 계엄 유인이 있다고 의심했다. ‘사법부 제압용 계엄’의 실례도 거론했다. 한 전 대표는 “1975년 6월 당시 총선에서 승리하고 여당을 장악한 인디라 간디 수상에게 인도 고등법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로) 수상직이 박탈되자, 인디라 간디 수상은 계엄령을 선포해 법원 판결을 무력화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판 재개돼도 계엄 안 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계엄하면 민주당이 막겠다’는 이 당연한 말을 왜 하지 못하는 건가. 계엄할 생각이 없다면”이라며 “설마 플랜B를 들킨 거냐”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막겠다’는 말은 못하면서 ‘관심’ 얘기 많이 하던데, 관심은 제 말에 단체로 ‘긁힌’(찔린) 민주당이 ‘넘치도록’ 주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사법부 제압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단 한 전 대표의 언론·방송을 통한 주장에 박주민·김용민·한준호·강득구 등 민주당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은 SNS를 통해 ‘내란세력 옹호’ 프레임으로 대응하거나 ‘관심이 줄어드니 힘드냐’는 말을 돌아가며 쏟아냈다. 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형님(윤석열 전 대통령) 총에 맞지 않고 살아서 떠드니 참 다행이다”라고 원색 조롱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