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MOU 1조에 ‘상업적 합리성’…원리금 회수 불확실 사업 착수 안 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란 조항을 MOU(양해각서)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시 원리금 회수 우려 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그렇게 정의 조항을 넣었다”며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연 최대 2백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율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익 배분 비율과 관련해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훈식 “팩트시트 협상 막바지…이번 주 넘기지 않을 것”

강 실장은 “팩트시트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것들도 팩트시트에 담긴 다음 MOU를 체결하게 되고, MOU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MOU 체결 시점 등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긴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 이번 주를 저희들이 볼 때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완만한 협상, 협의가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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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