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팩트시트 이번주 안 넘길 것…MOU 국회 비준 여부 추후 논의"(종합)

"팩트시트 막바지 단계…안보·MOU 합의내용 다 담도록 협상중"
"국익 앞에 여야 따로 없어…대미투자특별법 제정 국회 논의해달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지현 박기현 한병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 발표 시점과 관련 "대략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정도로 완만한 협상과 협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쟁점을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원자력 부분이 마지막 쟁점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 미국 상황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미국 부처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에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 저희 나름의 자평하는 성과들도 좀 있다"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팩트시트에 담고, 담아진 다음에 MOU를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세협상 관련 MOU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차제에 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관세합의 MOU의 경우 헌법상 '조약'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미 투자 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오히려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