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석에 앉으라” vs “입틀막 하지 마라”… 대통령실 국감, 첫날부터 폭발했다

운영위 개회 1시간 만에 정회
김현지 불출석·주진우 이해충돌 공방, 예산·관세 협상 논란까지 겹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을 비롯한 대통령실관계자들이 6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SBS)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멈췄습니다.
6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가 개회 1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질의는 시작도 못 한 채, 정치만 남았습니다.

■ “앉을 곳은 증인석이다”

이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라며 “그 자리는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오늘 국감은 이재명 정부 5개월뿐 아니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실 3년의 진상규명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채현일 의원. (본인 페이스북)

이에 주진우 의원은 신상 발언을 신청해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입틀막한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는 1년이 지났고, 작년에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며 “그렇게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으면 맘대로 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김병기 위원장은 회의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첫날, 그리고 첫 시간 만의 파행이었습니다.

주진우 의원. (본인 페이스북)

■ 김현지, ‘부재의 중심’

불출석이 예고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이날 역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가장 많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김현지의 인사기록 카드, 업무일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검증이 부족하다”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인사 과정을 음해하려는 정치공세”라고 방어했습니다.

결국 김 실장은 자리에 없었지만, 그 부재 자체가 논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 ‘자료 공방’으로 번진 여야 대치

야당은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지원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며 “총액만 제출한 채 세부 항목은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감의 초점을 왜곡하지 말라”며 “필요한 자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제출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꾼 건 민주당”이라며 “국감의 본질이 ‘예산 감시’라면 스스로의 과거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개 가능한 범위 내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국감 본질보다 ‘정치 프레임’ 앞섰다

이날 국감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위성락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의 보고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보고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요약해서 말하라”며 제동을 걸었고, 여당은 “질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해”라고 맞받았습니다.

결국 국감의 본질인 행정부 감시 기능은 사라지고, 여야의 ‘과거 책임론’만 남았습니다.

■ 관세협상·대미투자 비준도 새 전선

운영위가 재개된다면 한미 정상회담 후속 논의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의 70%에 달하는 규모인 만큼 헌법상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관세협상은 신뢰에 기반한 MOU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원 조달 방안과 협상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국감이 외교·재정까지 확전 양상을 보이게 된 배경입니다.

■ 예산안 질의도 시작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대정부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야 책임론에 대한 추궁만 오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재정 확대”를,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각각 문제 삼았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 문제를 거론하며 “야당일 때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정부에선 되살렸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AI 전환·복지 확대 등 불가피한 재정 지출”이라며 맞섰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