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 발표…절반 이상 지적

우지수 2025. 11. 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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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후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정보보호 공시 심의위원회가 기업별 공시내용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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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플랫폼 40개사 중 21곳 수정공시 대상 확정

과기정통부가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 21개 기업이 수정공시 대상이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플랫폼 분야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기업이 공시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의 항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증했다.

검증 과정에서 KISA는 회계·감리 등 전문성을 갖춘 검증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정보보호 공시 심의위원회가 기업별 공시내용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정보보호 투자액 및 인력 현황 등 주요 항목의 오차 및 증감률을 기준으로 5%의 검증 한도를 설정했다. 그 결과 검증 대상 40개 기업 중 21개 기업이 기준에 포함돼 수정공시 대상 기업으로 확정됐다.

심의 결과에 따라 이들 기업은 11월14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을 통해 수정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오류 예방을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사이버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 제공 수단이자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라며 "공시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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