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선 공감대…내년 2월 개편안 확정

[EBS 뉴스12]

이처럼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2월 개정을 목표로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배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한 입시업체가 학생과 학부모 4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 '만족한다'는 응답은 4%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고교학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72%를 넘었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응답자의 68%가 결국 대입 유불리를 기준으로 과목을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고교학점제 상담을 받아본 학생의 절반 이상은 학교가 아닌 학원이나 컨설팅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 국가 교육과정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미비점을 설계 단계부터 다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시한 개편안은 두 가지.

먼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완화해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공통과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추후 보완 과정으로 반영하는 안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부 안을 중심으로 개정할지, 절대평가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개정 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2월 최종안을 확정해 2026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