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없어진 ‘특활비’, 정권 바뀌자 부활…野 “내로남불”

정부, 특활비 예년 수준 복구…대통령실 82억, 검찰 72억, 경찰 32억, 감사원 15억
격앙된 野 “李대통령, ‘특활비 깎는다고 나라살림 못하냐’며 전액 삭감…사과해야”
대통령실 국감도 ‘특활비 공방’ 얼룩…與 “尹 특활비 삭감은 대통령실이 자초했다”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월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침묵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작년 예산 심사 당시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핵심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예년 수준으로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야당 시절 '깜깜이 예산'이라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놓고 1년 만에 사과 한마디 없이 원상 복구시켰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질타를 쏟아내는 모습이다.

특활비는 대통령실·검찰·국정원 등에서 정보 보안과 수사 등 기밀성이 필요한 공공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지출 목적이나 사용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일반 경비와 달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매년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특활비로 예년 수준과 비슷한 82억51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증가율이 100%에 달한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였던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 심사에서 "깜깜이 예산"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안 82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지난해 삭감된 검찰 특활비는 72억900만원, 경찰 특활비는 32억원, 감사원 특활비는 15억원으로 예년 수준까지 복구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 80억 등에 대해 "검찰이 지출 증빙을 거부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역시 전액 삭감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며 2조4000억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4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대상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도 '특활비'를 놓고 양측 공방이 거세게 발생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소관 예산 관련 기초적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대통령실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특활비를 깎았다고 나라살림을 못하냐'고 했지 않나. 어떤 정권이든 특활비는 필요하고 작년에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건데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신장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며 "지난해 대통령실에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설명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소위원회에서도 설명은커녕 출석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활비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사정을 알고 발언하라"며 "당시 예산안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자초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번 정부 예산안은 변수가 없다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의 경우 일반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가 적용되는데, 범여권이 이미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통과를 막을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 내부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여론전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