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사 모두 ‘새벽배송 전면금지’ 요구 안해…근로시간 단축 논의”

정치권과 노사가 ‘새벽배송 제한’ 문제를 협의 중인 가운데, 중재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이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한 단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택배 사회적대화기구’는 어제(5일) 정부와 노동계, 쿠팡 등 택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2차 회의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KBS에 “확정적으로 ‘전면 금지’를 발언한 단체는 없었다”면서 “초 심야시간대(0시~5시) 관련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왜곡된 것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의원’으로 조정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 김남근 의원 역시 “새벽배송 ‘전면 금지’ 문제로 과열되는 건 실제 내부 논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며 “실제 돌아가는 사정과 취지와 달리, 정쟁으로 과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전면 금지가 아닌, 총량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분리 작업을 따로 맡기는 등 과로사를 줄일 논의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어제(5일) “새벽배송 전면금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노사는 △야간 수수료 할증과 △야간 근무자 맞춤형 검진제도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한두 번 논의해서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통해 여러 실태가 파악된 다음에야,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두루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우선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등을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뒤, 이후 수수료 할증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낮 근로시간은 주당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야간은 그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회의는 국토교통부가 택배업체들로부터 과로사 방지책을 전달받아 검토한 뒤, 오는 28일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새벽배송 폐지에 대해 “소비자와 기사들의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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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