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대법원, 서울시 문화재 조례개정 유효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상 보존지역 바깥쪽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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