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온실가스 최소 50% 감축 목표

기후부 ‘2035 NDC 공청회’ 개최
50~60%, 53~60% 감축 복수안
NDC 하한선 50%대서 결정키로
48% 요구 산업계 부담가중 불가피

정부가 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출 목표 최종 후보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감축 목표 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2개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화공업단지의 모습 안산=임세준 기자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줄이는 복수안을 6일 공개했다. 둘 중 어느 안으로 결정되든NDC 하한선이 50%대에서 결정되는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증가 등 산업계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가지를 공개했다. 1안은 2018년 대비 ‘50%’, 2안은 ‘53%’ 감축하는 것이고 둘 다 목표 상한선은 60%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공청회 개회사에서 정부 목표치에 대해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 수준으로 오늘 공청회 의견과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상한선 60%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술 혁신, 산업 구조의 전환을 전제로 한 목표 수준”이라고 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최종 2035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다음 주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된다. 현재 전 세계 195개 당사국 중 약 64개국이 2035 NDC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기후부는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각각 감축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48% 감축안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205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축 폭을 키운 방안이고, 53%는 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매년 같은 수준으로 감축했을 때 2035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날 정부안은 그간 논의된 4가지 안이 아닌 ‘범위’로 제시됐다. 1안의 하한선 50%는 기존 네 가지 안 중 가장 낮은 목표이자 산업계가 요구했던 48%안보다는 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2안의 하한선 53%는 2018년 배출량(7억4230만톤)을 2050년 0톤이 될때까지 해마다 일정하게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따를 경우에 해당한다.

상한선으로 설정된 60%는 기존 네 가지 안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61%안보다는 1%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국내 상황에 맞춰 적용한 것이 ‘2018년 대비 61% 감축’이었다.

기후부 관계자는 “목표를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는 수준으로 제시해서 저탄소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도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NDC를 제출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지난달까지 66개국이 2035 NDC를 제출했고 미국(2005년 대비 61∼66% 감축)과 유럽연합(1990년 대비 66.25∼72.5% 감축), 캐나다(2005년 대비 45∼50% 감축), 호주(2005년 대비 62∼70% 감축) 등이 범위로 NDC를 설정했다.

영국(1990년 대비 81% 감축)과 독일(1990년 대비 77% 감축), 일본(2013년 대비 60% 감축) 등은 범위가 아닌 단일 감축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통상 NDC를 설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이었던 해를 기준으로 삼기에 나라별로 기준 연도가 다르다.

당초 발표한 네가지 시나리오보다 넓은 범위로 발표되면서 산업계와 환경계 양측에 혼란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후보는 ‘48% 감축도 어렵다’라는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어렵고,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경우 2035년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 53%이다. 53%보다 낮은 감축률이 포함된 ‘2018년 대비 50∼60% 감축’이 2035 NDC가 되면 ‘초기엔 배출량을 적게 줄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줄이는 경로’도 가능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산업계 일각에서는 상한선인 60%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전력 공급 안정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원전을 줄이긴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