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탄소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각계 논란 확산
'50~60%' 또는 '53~60%' 중 1개 채택 전망
산업계와 환경단체 모두 반발…최종안 진통
정부가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치를 2018년 대비 ‘50~60%’와 ‘53~60%’로 좁혔다. 이 가운데 1개 안을 확정한 뒤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감축률이 높아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산업계와 ‘매우 낮은 수치여서 더 높여야 한다’는 기후·환경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최종안을 결정하는 과정은 물론 그 이후까지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60% 줄이면 2억9690만t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개 안을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다.
NDC는 각국이 파리협정에 따라 스스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정부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각각 거쳐 그 다음 주 한국의 2035년 NDC 최종안을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치가 ▷50~60%(1안) ▷53~60%(2안)로 제시됐다. 하한선은 50%(1안) 또는 53%(2안), 상한선은 60%로 정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한 6차례의 토론회에서는 ▷48% 감축 ▷53% 감축 ▷61% 감축 ▷65% 감축 등 구체적인 ‘수치’가 논의됐는데 이번에는 ‘범위’로 제시됐다.
기후부는 “하한선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이고 상한선은 정부지원 대폭 확대와 혁신적 기술 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7억4230만t이었다. 여기에서 50%를 감축하면 2035년 배출량은 3억7120만t이 된다. 53% 감축 땐 3억4890만t, 60%를 줄이면 2억9690만t으로 낮아진다. 지난해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60만t(잠정치)이다.
▮최종안 도출 과정 순탄치 않을 듯
정부가 2035년 NDC를 2개 안으로 좁히면서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나타냈지만 산업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산업계는 현실적인 감축 여력과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48% 감축’도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정부에 제출한 ‘산업계 공동 건의문’에서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 침체 장기화 등 국내외 환경 악화로 수익성 저하와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반발한다. 감축률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2035년 NDC는 ‘50~60% 범위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국제 흐름에 뒤처진 목표를 내세워 ‘기후 리더’로 나설 수 있는 시기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이번 목표치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한다는 평가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여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밝혔다. 이를 국내에 맞춰 적용하면 ‘2018년 대비 61% 감축’이 된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