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가 진짜 경기 부양했을까…민생쿠폰 경제효과 데이터 분석 착수

정부, 경제적효과 분석 용역…내년 봄 결론 도출
소득·지역·업종별 소비 정밀 분석해 실효성 평가
내수 진작·소상공인 지원 극대화 개선안도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일명 ‘민지(민생지원)’로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질적 경제효과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추진된 소비쿠폰 사업의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향후 지원정책 설계의 근거로 삼겠다는 취지다.

6일 관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내년 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분석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시행된 소비쿠폰 사업의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소득기준별·지역별 차등지급과 단계별 지급 방식 등 기존 지원금과 차별화된 설계가 신규 소비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분석 대상은 ▷소득별(일반·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업종별(사용 가능·불가 업종) ▷가맹점 규모별(영세·중소·일반가맹점) 등으로 세분화된다.

소비자동향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국내총생산(GDP)·고용·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와의 연계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분석한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에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국민지원금의 경제효과와 비교·분석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단순한 효과 검증을 넘어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 및 금액 차등 기준, 지역·사용처 제한 기준 등을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신청·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쿠폰 정책은 시행 이후 소매판매 증가가 일시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반짝 효과’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연구는 이런 논란 속에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사지원금 지급 기준이나 정책 설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달 30일 지급이 완료됐으며, 사용기한은 이달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