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거처 해방일지

[표지이야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10년 새 3배로 늘어

2022년 8월3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비가 내리고 있다. 그해 8월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여지없이 반지하 주택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도시의 가장 낮은 곳, 반지하. 거기에는 도시의 온갖 비극이 고여 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곳에서 살아간다.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 더는 여기서 못 살겠다고 나간 딸을 기다리는 사람, 암투병 중인 사람이 “반지하가 내 무덤”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그래도 자신이 유일하게 누울 수 있는 곳 또한 반지하뿐임을 잘 알고 있다.

“한국만의 독특한 뉘앙스를 가진 공간”이라 설명되는 반지하가 행정의 대상이 되는 때는 수년 주기로 찾아오는 집중호우 때뿐이다. 1998년, 2010년, 2022년 폭우 때마다 반지하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정부는 “반지하를 줄이거나 없애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0년 새 3배로 늘었다. 여전히 서울 관악·강북·중랑구 등 저소득 밀집 지역의 반지하 비율은 5~8% 수준이다. 반지하 퇴출만을 외치는 정책은 반지하에 사는 이들이 옮겨 살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

이번 한겨레21은 반지하 문제를 당장 어떻게 할지에 시선을 두고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삶과 공간, 이들을 둘러싼 정책을 두루 살폈다. 정부의 퇴출 방침과 달리 ‘존재하는 한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정책 실험을 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청의 선택이 시사하는 바를 집중 분석했다. 그냥 버티며 살아간다는 체념을 넘어 누구도 위험한 주택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는 더 넓고 굳건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따져봤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 1587호 표지이야기 〈떠날 수 없는, 떠나지 못한〉

“반지하 방이 내 무덤”…폭우 참사 3년 지나도 떠나지 못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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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20만 가구 당장 ‘퇴출’? ‘전환’에서 답 찾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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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안전한 집 만드는 게 우선”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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