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많다고 혜택 줘놓고‥10평 아파트 살아라?

[뉴스투데이]

◀ 앵커 ▶

아이가 둘 이상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다자녀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가 미달이라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서울 은평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5월 청약 경쟁률이 11대 1을 넘길 만큼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8세대 중 무려 20세대가 미달됐습니다.

미달 세대는 모두 20평형대로 가장 작은 21평형엔 8가구 모집에 지원자가 단 1가구뿐이었고, 반면 30평형은 7가구 모집에 26가구가 지원해 경쟁률이 3대 1을 넘었습니다.

가족 수에 비해 면적이 좁은 집이 공급되면서 신청자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해당 세대는 결국 다른 신청자들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분양사무소 관계자 (음성변조)] "예비 당첨자 계약도 있었고 선착순도 있었고요. 지금은 미계약 물건이 없어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건설량의 10%를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집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택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턱없이 비좁은 소형 주택까지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엔 서울 영등포구에서 방 2개 있는 10평짜리 아파트가 다자녀 가구용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나온 9만 8천여 가구 중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7만 곳이 넘습니다.

열 집 중 일곱 집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은 만들어 놨는데, 실제 살만한 집이 없는 겁니다.

[정준호/국회 국토교통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자녀 수까지 감안을 해서 충분히 넉넉한 평수의 주택이 우선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택 규모에 대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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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2805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