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728조 내년 예산안' 이틀간 종합질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합니다.

종합정책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이 지방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적 재정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지출 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민생 예산으로 보고 방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결위는 내일(7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10∼11일은 경제부처 대상, 12∼13일은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어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가동됩니다.

예결위는 소위 절차를 걸쳐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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