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최장 기록…트럼프 ‘필리버스터 폐지' 카드 꺼내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36일째 이어지며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이번 셧다운이 역대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기능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식비 보조금 지급이 차질을 빚고 공무원 급여가 체불되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조찬 회동을 갖고 “역대 최장 셧다운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 폐지”라고 주장했다.

GDP 최대 2%p 하락…140억달러 영구 손실 우려

지난달 1일 예산 집행이 중단된 이후 약 14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했고,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식품지원프로그램(SNAP) 혜택을 상실했다.

또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잇따라 지연되면서 월가와 정책당국도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데이터 블랙아웃’ 상태에 놓였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셧다운이 언제 종료되든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약 1.15%p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예산국(CBO)도 GDP가 1~2%p 줄어들고, 이 가운데 최대 140억달러(약 19조원)는 영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18~2019년 셧다운이 정부 지출의 10%만 영향을 준 ‘부분 셧다운’이었던 데 비해, 이번 사태는 예산 집행이 100% 중단된 ‘전면 셧다운’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 크다.

데이비드 켈리 JP모건자산운용 글로벌 수석전략가는 CNN에 “경제가 이미 둔화 국면에 있었는데 셧다운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높은 관세, 이민 둔화,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절대적인 경제 지표 공백도 리스크다. 정부 통계 중에서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만 발표됐고, 고용보고서·소비지표·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등 핵심 지표는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사상 처음으로 월간 고용보고서 없이 금리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 손익계산에 국민만 피해

정치적 대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양당이 정치적 득실에 몰두한 채 국민 피해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를 다시 열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없애면 공화당이 전례 없는 입법 성과를 거두고 민주당이 다시는 권력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예산안은 일반적으로 상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지만, 현재는 필리버스터 규정이 적용돼 60표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공화당 안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 53석, 민주 47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는 공화당이 주도해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치권에서는 트럼프의 필리버스터 폐지 요구가 셧다운 출구 전략이자, 2026년 중간선거 및 2028년 대선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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