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돌입…“시한내 처리” “포퓰리즘 예산”

박영민 2025. 11. 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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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 처리를, 국민의힘은 현금 지원성 예산 삭감을 공언하고 있어,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AI 대전환과 민생 회복 등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삶이 멈추지 않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늦어지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현금 지원성 예산을 정조준했습니다.

대전환 같은 거창한 말 뒤에는 결국 퍼주기 의도가 있다며, 대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성장 예산'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재정 살포,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의 첫 단계인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한 반면.

[정진욱/국회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 "침체된 경기 회복을 돕고 청년과 지역, 산업과 기술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내는 전환의 재정…"]

국민의힘은 국가 부채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박형수/국회 예결위원/국민의힘 : "국가 채무가 1,425조 원이 됩니다. 이게 국가 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여야는 내일(6일)부터 이틀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다음주부턴 본격적인 부처별 심사에 돌입합니다.

한편, 오늘 주식 시장 급락을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붕괴' 등의 단어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 주가 지수에 일희일비하는 비상식적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유용규/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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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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