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때 특활비 ‘0원’ 해놓더니 민주당, 4대 기관 원상복구

기재부 예비비도 4兆로 다시 늘려
野 “사과 한번 없이 내로남불 증액”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정부는 작년 예산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삭감했던 예산을 사과 한마디 없이 1년 만에 원상 복구했다”며 “내로남불 예산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를 앞두고 ‘2026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이라는 내부 자료를 만들어 삭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했다가 되살린 예산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 특활비로 82억51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대통령이 각종 유공자에게 주는 격려금·축의금·조의금·전별금이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국가안보실의 보안 활동 등에 쓰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였던 작년 11월 예산 심사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와 관련해 “불필요한 쌈짓돈” “없어도 국가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예산안 82억원을 전액 삭감했었다.

정부는 작년 예산 심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삭감됐던 검찰·경찰·감사원·기획재정부 등의 특활비도 예전 수준으로 복구했다. 수사기관 특활비는 마약·사이버 범죄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에 쓰인다. 민주당은 작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80억원, 경찰 32억원, 감사원 15억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 0원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이번에 이를 삭감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내년도 검찰 특활비로 72억900만원, 경찰 32억원, 감사원 15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민주당은 ‘특활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삭감하더니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내로남불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작년 민주당 주도로 반 토막 냈던 기재부 예비비(2조4000억원)도 다시 4조2000억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증액했다.

다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을 더는 어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 7월 여당이 된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었다. 그러면서 2025년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의 특활비를 되살렸다. 당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었다. 올해(673조원)보다 8.1% 증액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