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입법 급물살… 양대노총 “연내 통과” 쟁취 의지

정부·여당에 공약 이행 강력 촉구
민주, 특위 가동해 올해 처리 입장
재계 ‘퇴직 후 재고용’ 대안 주장
노사 입장차 팽팽… 진통 불가피

정부·여당이 정년 65세 연장 입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양대노총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다만 노사가 정년 연장 시점과 경영계의 대안인 ‘퇴직 후 재고용’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5일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제도적 불일치로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이 발생해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TF를 출범해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으나, 노사 간 합의에 맡긴 채 소극적 의지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과 약속한 ‘정년연장 연내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하반기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고 이후 특위로 격상했다. 특위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늘어나면서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로 인한 비용 부담과 청년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회의 종료 후 “정년·재고용 안과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의견이 근접한 부분은 있다. 실무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