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65세로 정년 연장’ 연내 입법 추진…양대노총 “공약 이행해야”
[앵커]
지금 예순 살인 정년을 예순다섯 살까지 올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노동계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고, 여당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를 찾은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통과를 압박했습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통일되는데,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면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미 노사의 입장은 충분히 확인됐고…"]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내년부터 바로 65세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급 연령과 맞추어서 정년을 연장하자…"]
민주당은 '정년 65세'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고령자 소득과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 활용을 위한 정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노사 간, 세대 간 이견 조율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3일 :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의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것은 정말 진지하게 해서 반드시 조기에 결론을 갖다 내려야 한다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년 연장 법안은 모두 12건.
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사업주의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없애도록 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에선 임금체계 개편 의무는 유지하되 기업에 정년 연장과 재고용 중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재계에서 우려하는 청년 일자리 악화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을 고려해, 조만간 당 특위 차원의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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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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