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복잡한 행정, 단순하게"..영국이 찾은 해법

TJB 8뉴스

【 앵커멘트 】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영국의 행정 체제 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복잡한 행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대전,충남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영국 런던에서
조형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영국은
1970년대부터 20여 년에 걸쳐
대대적인 행정 개편에 나섰습니다.

핵심 중 하나는
46곳에서 이뤄졌던
행정 체제상 2층제에서
단층제로의 전환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체계인 2층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계층 구조를 의미합니다.

1층의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단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2층의 광역자치단체는
교육, 보건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전통적 체제인 2층제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 둘의 기능을 합친 단층제로의
전환을 택한 건데, 그 이유는
'행정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여러 기능을 묶어
하나의 단층 지방 정부에 부여하면서
서비스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 인터뷰 : 앤서니 / Centre for Cities 연구원
- "복잡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큰 도시는 2층제를 유지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행정적 지형과 경제적 지형을 일치시켜야 하는 지역에서는 단층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행정 통합과 같은 개편 과정서
방점이 찍혀야 하는 건 '효율'과
이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이 되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대전과 충남, 두 곳으로 나뉘며
행정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장창석 / 충남연구원(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
- "이런 부분(행정 중복)들이 줄어든다면 인력의 감축이나 행정 비용의 감축으로 이어져서 행정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조형준 / 기자 (영국 런던)
- "행정 통합은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작업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TJB 조형준입니다."

(영상 취재: 최운기 기자)
(화면 출처: 유튜브 lookfor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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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itj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