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예산 빈약’ 논란 확산…여당 “증액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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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꾸려가야 할 사무가 됐다. 성공적으로 과제가 이행될지 우려된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26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관련 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전담 공무원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읍면동이 한두곳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 초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쥐꼬리 예산’ 논란이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회로 옮겨 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김 교수 주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 주최자 명단에 박주민 위원장, 이수진 간사를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 예산안을 겨냥해 날 선 비판이 쏟아지는 토론회를 여당이 이끄는 건 드문 일이다. 지난 3일 열린 비슷한 성격의 국회 토론회도 여당이 주도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거주지에 머물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본격 시행된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통합돌봄 예산 777억원이 사업 순항을 기대하기엔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2개 지자체만 대상으로 진행된 시범사업(국고 투입 기준)이 내년엔 229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사업으로 전개되는데, 예산은 올해 71억원에서 내년 777억원으로 약 10배만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시범사업에 투입된 예산(153억원, 연평균 기준)에 견줘서도 사업 규모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게 작다.

김 교수는 “통합돌봄 대상자별 통합지원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2400명분(9급 1호봉 기준)만 책정됐다. 이는 전국 읍면동(3551곳) 중 전담 인력이 한명도 없는 곳이 수두룩해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가 주최한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허윤희 기자

빈약한 예산 편성은 정부 내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통합돌봄 서비스 본격화에도 대규모 추가 예산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다. 산발적으로 제공돼온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지자체 주관 아래 인별 맞춤형 제공으로 ‘운영 체계’(전달 체계)에 변화를 준 것인 만큼 추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게 재정당국의 시각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 뒤 국정기획위원회 주도로 각 부처 간 토론 끝에 예산 기준이 마련됐고 그 기준에 따라 산출된 777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예산안 확정 이전부터 부처 간 줄다리기가 팽팽했다는 뜻이다.

통합돌봄 예산 비판 토론회를 여당 의원들이 연일 여는 데서 보듯이 여당 안에서도 ‘미흡한 예산 규모’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앞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은 한겨레에 “예산 증액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 쪽도 “증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증액 건의가 많다”고 말했다. 국회 안팎에선 증액 규모로 약 700억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쪽은 한겨레에 “통합돌봄 예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우리도 공감한다.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 공무원 증원 규모도 행정안전부와 추가 협의 중이다.

허윤희 박다해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