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용역 논란 ‘도마위’… 도의회 “무리한 사업 아니냐” 비판

자문위원 출신 대표 업체 선정 시끌
도정질의서 ‘이해충돌방지법’ 언급
김동연 “공개입찰 수주 적용 안돼”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있는 업체가 선정돼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경기국제공항의 연구용역에 그동안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선정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까지 논란(10월22일자 1면 보도)이 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끌고 가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

5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홍근(민·화성1) 도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국제공항 유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루만에 나가서 용역을 따냈다. 명백하게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 사례 아니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따져 물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국제공항 유치 자문위원으로 2023년부터 참여했던 A위원과 B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들의 컨소시엄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업체로 선정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방계약법상 공개 입찰을 통해 용역 수행을 수주했기 때문에 이해충돌은 적용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꼼꼼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겠다. 필요하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도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던 사안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용역 입찰 과정을 짚어내며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도 김 지사는 “분명한 것은 제가 있는 한 입찰 비리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홍근 의원은 용역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경기국제공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사업을 무조건 끌고 가려고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에서 (새만금 신공항)사업 중단 결정이 나기도 했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조류 충돌과 항공기 안전 관련 지침을 만든다고 한다”며 “지금 검토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무리해서 절차 뛰어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현재 후보지로 정해진 시군에) 개발 방향이나 인센티브 등 청사진을 보여주고 신청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는지 공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고준호(국·파주1)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한 김 지사를 비판하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가 정부의 의견조회에 하루만에 ‘이의없음’으로 회신한 것이 “도민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경기도 수장으로서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오는 문제점은 전혀 고려가 안 됐다. 대한민국 (집값을) 잡겠다고, 경기도를 희생시킨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하며 “경기도가 청와대 출장소 같다”고 하자 김 지사는 “그것은 국정과 도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지사는 “이번 조치는 두달 전 공급대책과 함께 균형잡힌 대책이었다”고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게끔 좀 도와주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과거 동영상을 틀면서 오히려 거꾸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개탄스러운 마음”이라고도 말했다.

/이영지·김태강 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