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해 공무원 피격, 최종 책임자 文이 답할 차례"

손수조 "국민 목숨 북한에 헌납한 것"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이제 최종 책임자 '몸통'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를 짓밟고 은폐까지 시도했던 경악스러운 문재인 정권의 안보 농단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묻힐까 봐,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묻어버리고 사실을 은폐·왜곡한 것도 모자라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가며 한 가장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은 왜곡된 낙인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근본적 존재 이유"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넘어 반인륜적인 '명예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구형은 끝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가 안보까지 무너뜨린 사건의 책임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훈·박지훈 원장은 더 이상 ‘정치 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직무유기 및 은폐·왜곡 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심을 다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 씨가 북한군에 발견되고 이를 우리 군이 알게 된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과정에 우리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 후에 '월북'이라고 단정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소상히 알고 싶어 한다"며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했다.

손수조 미디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한 국민의 생명이 북한의 총탄에 스러진 비극이자, 그 진실이 왜곡된 국가적 수치"라며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의 목숨을 북한에 헌납한 것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구형이 단순한 사법 절차가 아니라 진실을 덮으려 했던 과거의 어두운 시도에 대한 정의의 첫걸음"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가 정권의 이해관계에 희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