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로 연장해달라' 양대 노총 촉구…경영계 난색

<앵커>

노동계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입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청년 고용과 임금, 비정규직 등 여러 가지가 얽힌 문제라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 업체입니다.

지난해 노사 합의로 60세까지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했습니다.

[장경술/A 업체 노동조합위원장 :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맞춰서 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오는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통일되는 만큼, 퇴직 후 5년 동안의 소득 절벽을 메우기 위해 정년 65세 연장 법안이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 소득 공백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특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정년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연공서열과 호봉급제 상황에선 막대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 선별적 재고용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고용이 위축돼 세대 간 고용 양극화가 심화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논리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노동계와 충돌합니다.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대기업 등이 청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해외 공장이나 투자를 축소하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을 은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은 여당과 노동계, 재계 중심의 논의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설/청년유니온 위원장 :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입장과 대안들까지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계는 주5일제 도입 때처럼 여력이 되는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주장인데, 여당은 특별위원회에서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공진구·김승태,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연준)

유덕기 기자 dky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