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수했던 친일파 토지…검증도 없이 후손에 넘긴 윤 정부

[앵커]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재산은 이렇게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환수재산을 졸속으로 매각하면서 심지어 일부는 친일파 후손에게 되팔렸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친일파 후손이 아니'라는 확인서 한 장 받고 땅을 팔았습니다.

구민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고흥겸의 땅.

2010년 정부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환수됐지만 고씨 후손들은 창고와 가건물들을 치우지 않고 버텼습니다.

[인근 주민 : 고씨 할머니라는 이가 서울 사는데 저 창고를 샀대요.]

그런데 지난해 9월 국가보훈부는 돌연 고씨 후손에게 땅을 되팔았습니다.

캠코의 재산 매각 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매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현행법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지난해 10월 캠코가 작성한 문건엔 무단점유자들에게 수의 매각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국유재산이 된 친일파 땅에 무단 점유하던 이들에게 국가보훈부가 땅을 매각한 사례는 지난 3년6개월 간 총 18건.

문제는 땅을 사들인 이들 가운데 고씨와 같은 친일파 후손이 얼마나 더 포함돼 있는지 정확히 확인조차 어렵단 겁니다.

매각할 때 정부가 한 검증은 확인서 한 장 뿐이었습니다.

'친일파 후손이 아니란' 서명만 하면 거래는 이뤄졌습니다.

10년 넘게 무단점유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보훈부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서명을 받는 방법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의원 : 변상금을 징수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자산을 빠르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사례는 더 많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준택 영상편집 김동준 영상디자인 신재훈 취재지원 남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