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환기… 균형발전 도약 노린다

국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법·세종지법 설치 등 건의

(왼쪽부터)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영환 충북도지사, 엄태영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5일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등 핵심 현안이 오르내리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이 강조됐다.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둔 만큼 지역 주요 국비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역할론은 물론, 수도권 집중 정책과 영호남 중심 정치 구도 속 미진했던 충청권 현안을 환기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별 숙원 과제가 공유됐다.

대전시는 당 지도부에 지역 최대 현안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전교도소 이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건의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중점 추진 중인 현안이다. 행정통합으로 특례, 자치 권한, 재정권 등을 확보해 지방소멸 위기를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향성에서 출발했다. 지난 9월 특별법안이 발의돼 올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건립 40년이 넘은 대전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재소자 과밀 수용 등 각종 부작용이 야기되면서 2017년 현 유성구 대정동에서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 계획이 확정됐지만, 경제성 부족에 발목이 잡혀 공전 중이다. 대전시는 사업 방식 재검토와 국가 재정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역사 관광 자원화, 정부예산안 주요사업의 원안통과, 행정수도 완성 추진, 세종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 중 세종지방법원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31년 3월에 맞춰 조속한 행정절차 추진과 예산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설계와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 목표를 맞추기 위해선 올 연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설계비 10억 원이 증액 반영돼야 한다.

충남도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전충남특별시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폐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경제·고용안정 등 국가정책수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석탄화력발전 특별법 제정 논의가 부상했다. 22대 국회 여·야에서 법안 15건이 발의되는 등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에, 연내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청주공항 중심 교통망 확충으로 행정수도 완성,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제천(청풍호) 내륙 국가어항 지정, AI바이오(노화) 거점과 K-바이오스퀘어 예타 면제 등이 최대 과제다.

청주공항은 2015년 212만 명에서 지난해 458만 명까지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민군 복합공항의 한계로 민항 슬롯이 태부족한 상태다. 장래 충청권과 수도권 항공수요에 대응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특별법 제정과 내년 정부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반영이 첫 번째 관문으로 여겨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청 민심은 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왔기에, 충청권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민심을 잘 경청하고 받들겠다"며 "과학·행정·산업·바이오 산업은 물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청주국제공항 등 교통 인프라가 잘 뒷받침돼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