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인 우선주의' 시동…‘체류 외국인 총량제’ 검토

“내년 1월 목표로 외국인 규제 방향 제시”… ‘오버투어리즘’도 검토 대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배외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에도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일본인 우선주의'를 연상시키는 정책을 통해, 자민당의 정치적 기반인 보수층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사히신문은 5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 내 외국인에 대한 대응 강화와 관련해 정부가 논의를 본격화한다”며 “각료들에게 내년 1월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하루 전 외국인 문제를 논의하는 첫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일부 외국인들의 불법행위 등으로 일본 국민이 불안과 불공정을 느끼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일본 국내법 준수 노력과 부동산 취득 관련 규칙 재검토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일본 체류 외국인 수 상한선을 설정하는 ‘총량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들의 의료시설 이용 및 토지 구매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문제가 확인되면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역시 검토 대상이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관련 회의 의장을 맡고, 자민당 안에서 외국인 규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과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이 부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 뒤 국토교통성은 곧바로 외국인 일본 주택 거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조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외국인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과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전문가회의’도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1월께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외국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카이치 정부가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데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 및 외국 관광객 급증 등에 따른 일본 내 불만이 작용한다. 일본에서는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비싼 의료 시술을 받는다거나,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주장이 있다. 극우 정당인 참정당은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일본인 퍼스트”를 외쳐,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때 의석을 2석에서 14석으로 늘렸다.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 9월22일 자민당 총재 입후보 연설 때 외국인이 나라 공원에서 사슴을 발로 찬다는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펼치며 배외주의를 자극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쳐온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정부였다. 일본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이용해 비싼 의료 시술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적은 수다. 외국인 관광객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민당 정부가 늘리기 위해 애써왔으며,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외국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하는 경우도 많다.

다카이치 총리는 불특정 외국인들을 싸잡아 겨냥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배외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취임 초기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보수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자국민 우선주의를 앞세워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