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인구감소지역→인구활력지역 명칭 변경”

“소멸 위험도 따라 지방 차등지원
‘AI정부실’ 신설해 행정서비스 혁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5/뉴스1

정부가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AI정부실’을 신설한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바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는 “AI정부 전환과 지방자치 혁신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AI정부실·자치혁신실·사회연대경제국 등은 이달 말 신설된다. 윤 장관은 “행정 서비스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AI정부실은 기존 전자정부 정책을 맡던 디지털정부혁신실을 대체하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와 다중인증 시스템 확산을 총괄한다.

윤 장관은 “그동안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는 양적 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며 “AI정부실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자율성 강화도 병행한다. 윤 장관은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통합을 지원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충청권·대구경북·부울경·호남·서울을 5극으로, 강원·전북·제주를 3특으로 묶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전략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제도를 개편해 인구감소지역 명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바꾸고, 수도권과의 거리나 소멸 위험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 이중화 및 재해복구(DR)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 생활에 직결된 핵심 시스템부터 이중화를 적용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전산자원의 중요도 분류도 기존 1~4등급에서 3~6등급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서는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겠다”며 “수사 범위는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세부 내용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온라인 중심 소비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며 “내수 활성화 효과가 30%에 달하는 만큼 야당도 효과를 인식하면 반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