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계엄 출동 전 대검서 전화와 ‘우리도 출동한다’ 말해”

박선원 의원, 국감서 밝혀…“무인기 침투 뒤 북한이 전쟁 준비했다는 보고 받아”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2025년도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실무진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쪽에 먼저 전화해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앞서 대검은 ‘사적인 안부 전화’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계엄과 관련해 “검찰이 방첩사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해 군의 북한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뒤 북한이 전쟁 준비 상태까지 들어갔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5일 방첩사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방첩사 ㄱ대령이 (지난해 12월4일 새벽)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기 직전 ㄴ대검 과학분석과장(검사)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ㄴ검사가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올해 초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통화 내역 분석 결과, 12월4일 0시37분 ㄴ검사가 ㄱ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1분22초 동안 통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검은 “해당 과장은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검찰이 방첩사보다 먼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대검도 계엄 관련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해명을 듣기 위해 ㄴ검사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북한 쪽 동요가 심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무인기 침투 뒤) 북한 주민들이 매우 동요하고 있고 북한은 전쟁 준비 상태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 직후 우리 군이 아파치 헬기를 군사분계선에 근접 비행시키는 등 통합정보작전이 실시됐다고 한다. 또 무인기를 추가 투입하는 작전이 최소 5회 이상 실행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에 합참을 비롯한 모든 핵심 작전 본부가 관련돼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공작 요원들이 지난해 몽골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9월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협조를 재구축했고, 지난해 11월 정보사 소속 두 장교가 북한 대사관 쪽을 정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몽골 당국에 체포됐다는 것이다. 당시 황원진 국정원 2차장과 문상호 정보사 사령관이 몽골 국방 정보 당국에 직접 사과 편지를 보내 이들을 석방하게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김정은이 결심하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하다”는 국방정보본부 보고도 있었다. 또 “러시아의 미사일 수출로 북한은 실전 경험 및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3년 10월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300여발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는 보고도 이뤄졌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