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SCM서 의미 있는 진척"...내년 전작권 2단계 마무리 목표, 한미 공감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내년 FOC 검증 마무리' 부인 않고
"FMC도 2029년 이전 검증 가능"
'핵잠'을 '원잠'으로…용어 정리도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가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5일 밝혔다. 향후 발표될 SCM 공동성명 자료에 전작권 전환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 시점과 향후 일정이 담길 가능성도 제기됐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로는 '국내 건조가 합당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헤그세스 장관과 SCM에서 전작권 전환도 논의했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2029년까지 FMC 검증을 마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방 예산이 더 투입되고 여러 여건이 형성되면 그(2029년) 이전에도 조기에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안 장관은 FOC 마무리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는지를 묻는 질의엔 즉답을 피한 채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SCM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 일정이 명시될 가능성도 나왔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관련 평가의 구체적인 일정이 공동선언에 명시될지를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부인하지 않은 채 “현재로선 응답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SCM 공동성명은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가 나온 뒤 발표될 예정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SCM에서 한미가 FOC 검증을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FOC 검증이 완료되면 최종 단계인 FMC 검증을 2년여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2029년) 내 전작권 전환 목표 달성도 가능해진다.

안 장관은 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는 국내가 돼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날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리조선소가 아닌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내 건조는)정부 내 다른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핵추진 잠수함이란 용어를 정부 내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으로 정리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