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공공기관 부채, 올해 첫 700조 넘길듯

DEEP INSIGHT
한전·LH 등 14곳 '재무위험' 경고등
2029년 847조8000억까지 증가 전망
일부 공기업은 재무개선안 실효성 부족
"정부 부채비율 관리 부실" 지적 잇따라

우리나라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올해 처음 7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특히 발전자회사와 자원공기업, 사회기반시설(SOC) 공기업 등 14개 기관의 부채가 매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69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망치는 720조2000억원으로 2022년 600조원 선을 넘긴 지 3년 만에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말인 2029년에는 해당 부채가 847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14개 재무 위험기관으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을 꼽았다. 특히 LH의 부채는 올해 170조2000억원에서 2029년 261조9000억원으로 4년간 53.9%(91조7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관계자는 “이들 기관의 재무 악화가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상승 및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거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재무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기업 부채비율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개 기관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이들 공공기관에 매년 성과와 추가 자구노력이 반영된 목표치(재정건전화계획)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재정건전화계획이 누락됐다.

일부 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방안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한국가스공사는 2029년까지 14조원에 달하는 원료비 미수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부채 규모가 올해 45조원에서 4년 뒤 30조원으로 감소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국제 연료비 변동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거나 악화 징후를 보여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