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중기 연체율 8년반 만에 최고, 한계 기업 정리 시급

내수부진·고금리·고비용 겹친 영향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자금 흘러야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경제의 허리' 격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경영현황을 정리한 팩트북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은 올 3·4분기 기준 0.53%로 2017년 1·4분기(0.59%) 이후 8년 반 만의 최고치다. 중소기업 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기업은행의 연체율은 1.0%로, 금융위기 이래 가장 높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내수부진과 고비용·고금리 영향으로 자금여력이 약한 기업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자금사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다 돈줄이 마르는 자금경색이 나타나면 폐업과 실업 증가, 지역경제 침체, 은행 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영업부진과 자금난이 겹치면서 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한계기업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이런 한계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좀비기업' 비중은 2004년 14.4%에서 지난해 17%를 넘어섰다. 좀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상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기업 비중이 늘수록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 잠재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글로벌 20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 수가 올해 62개로, 10년 전보다 4개나 줄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물론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데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연체를 한 기업도 적지 않다. 벤처업계에 따르면 폐업신고를 한 스타트업은 2022년 101건에서 지난해 191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에는 민간 투자사로부터 기술 잠재력을 인정받은 벤처기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유망한 기술기업들이 이른바 '데스밸리'로 불리는 사업 초반의 자금공백기를 넘기지 못하고 잇달아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이 기업들에는 충분한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미 좀비기업 상시 구조조정과 '히든챔피언' 같은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 자금을 혁신기업과 신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망기업은 제대로 크지 못하고 부실기업만 연명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담보와 과거 실적 중심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연체 문제는 단순히 연체된 금액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부실기업이 대출에 기대 연명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빠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 담보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가치와 기술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급한 개혁과제를 미룬다면 부실은 누적되고 유망기업은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사라질 것이다. 경고음은 이미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