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 주먹다짐인데 너무 심하네”…학폭 가해자 불합격 대학 저격글 ‘시끌’

6개 국립대, 학폭 전력 45명 불합격 처리
누리꾼 대다수 “이것이 진정한 교육”
“갱생여지 너무 일찍 차단” 반대 의견도

서울대와 경북대 등 주요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학폭 가해자를 입학 취소하는 게 가혹한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6곳이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감점 조치를 적용해 총 45명을 불합격시켰다. 수시모집에서 37명, 정시모집에서 8명이 탈락했다.

가장 많은 불합격자가 나온 곳은 경북대였다. 경북대는 수시 19명, 정시 3명 등 총 22명에게 학폭 감점을 적용했고 전원이 불합격했다. 이어 서울대(정시 2명), 부산대(8명), 강원대(5명), 전북대(5명), 경상국립대(3명)도 학폭 전력 지원자를 합격 명단에서 제외했다.

반면,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4곳은 지난해 입시에서 학폭 감점을 반영하지 않아 불합격자가 없었다.

올해(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의무 반영해야 해 이로 인한 불합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폭 가해에 따른 조치 사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구분된다. 각 조치 사항에 따른 감점 비율은 대학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앞서 경북대는 024학년도부터 자체 기준을 도입했다. 서면사과·접촉금지(1~2호)는 10점, 학교·사회봉사(3~5호)는 50점, 출석정지·학급교체(6~7호)는 100점, 전학·퇴학(8~9호)은 150점 감점으로 처리됐다. 실질적으로 중·고교 시절 중징계를 받았다면,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합격선에 도달하기 어렵다.

“불합격 가혹” vs “진정한 교육”

학폭 가해자 불합격 소식을 접한 누리꾼 대다수는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성범죄만큼 나쁜 죄가 학폭이다. 가해자들은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학교에 떨어졌다고 설마 억울해하는 자는 없겠지? 학폭은 10대 때부터 피해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다” 등 대학을 결정을 반기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가해자 입학 취소가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작성자는 “당장에야 통쾌하다는 기분이 들겠지만,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인가는 의문이 든다”며 “남성호르몬이 넘치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사춘기 10대 때 남학생들이 주먹다짐한 것까지 다 학폭으로 낙인 찍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입까지 불이익을 준다면 갱생의 여지를 너무 일찍 차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충분히 반성하고 아직 어리니까 마음 잡고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성인이 되는 시점인 대입부터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 관문을 차단해버리면 오히려 절망감을 느끼고 반사회적인 인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도 했다.

해당 글에는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학폭 처분은 정말 말 그대로 심각했다는 얘기다”, “어린 시절 학폭으로 어떤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했다면 성인이 되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본인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 등 반박 댓글이 달렸다.

한 교육전문가는 “한국 교육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서는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시대”라면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먼저 인간부터 돼라’ 라는 원칙이 실질적으로 제도화된 것이고, 교육 가치의 방향성의 전환되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