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개 단체, 정부에 ‘4대강 재자연화’ 촉구… 세종시는 하천 농성 단체 고발

기후대응댐 전면 중단, 하천 준설 철회도 요구

2025년 9월 24일 오후 세종시 한두리대교 아래에서 환경단체가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선DB

200개 시민단체가 5일 4대강 보(洑)를 해체하거나 수문을 여는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단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정부에 4대강 재자연화 외에 기후대응댐 전면 중단, 하천 준설 계획 철회도 촉구했다.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는 환경운동연합,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 200개 시민단체와 활동가 101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발족했다.

이들은 국민행동 발족 선언문에서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환경 분야 제1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했다”면서 “국민의 물 안전을 확보하는 강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5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실질적인 4대강 회복을 실행해야 한다”며 “다시 우리 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빈수레로 끌고 간다면 단호히 정부를 비판하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정부에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예산 확보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원상 회복 ▲2027년까지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 마련해 추진 ▲2020~2030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자연성 회복 기조를 원상 회복하고 추진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댐 계획 전면 중단 ▲대규모 준설 위주의 하천 관리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구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8월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한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했다는 게 근거였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은 지난 9월 11일 환경운동연합, 보철거시민행동 등 환경 단체가 500일째 농성 중인 금강 세종보 현장을 찾아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4대강 재자연화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판단을 참조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세종보 인근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 중인 환경단체를 지난 4일 하천불법점용(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종보는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수문을 완전 개방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지난 9~10월 세 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 명령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최종 철거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가 명령에 응하지 않아 고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은 “시민사회를 겁박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