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실효성 논란..."인구 오히려 줄었다"

방성환 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최초 실시 연천군 청산면 인구 5% 감소"
김동연 경기도지사 "인구 감소 원인은 고령화 인구 사망"반박

[경기 = 경인방송]

[앵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정책 사업 중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한 연천군 청산면의 인구가 오히려 감소했단 건데요.

이영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농정해양위원장은 오늘(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제387회 정례회 제2차) 일문일답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방 위원장에 따르면, 경기 연천 청산면의 인구는 지난 2022년 약 4천200명에서 올해 3천970명 규모로 5.4%(230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연천군 청산면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했던 지역입니다.

방 위원장은 "군인과 외국인 등이 많이 이주했음에도 청산면 인구가 줄었다"며 "해당 정책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성환 / 농정해양위원장 : 크게 인구가 증가하지 않은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차원에서 해당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방성환 / 농정해양위원장 : 시범을 선제적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확대할 건지 중단할 건지 축소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내년(2026년)부터 전국 7개(충남 청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산면에는 고령화 인구가 많다"며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노인 인구 사망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과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경인방송 이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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