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각은] 서울 고등학생 ‘학원 밤 12시까지’ 연장 추진…“선택권 보장” vs “건강 악화”

2008년부터 ‘밤 10시까지만 학원 수업’ 조례 적용
개정안 시의원 “다른 지역은 밤 12시까지… 서울 역차별”
일부 학원은 이미 밤 12시까지 자습 형식 ‘편법 운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뉴스1

서울 지역 고등학생이 학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밤 10시까지에서 밤 12시까지로 늘리려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이를 두고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학생과 학부모들은 “선택권이 보장되어서 좋다”, “지금도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닌다” 등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 서울 밤 10시까지 vs 대전·울산 등 8곳은 밤 12시까지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학원 수업 시간은 기존대로 밤 10시까지로 유지하되,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로 풀어주는 내용이다. 정지웅 시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발의된 조례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뒤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가결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공포한다.

정 시의원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전국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이미 학원 수업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는데 서울이 밤 10시까지인 것은 역차별”이라며 “학원에 다닐지 말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법은 학원 수업이 가능한 시간을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은 2008년부터 초·중·고등학생 모두 밤 10시까지만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대구·세종·광주광역시도 밤 10시까지다. 대전·울산 등 8곳은 밤 12시까지, 전남은 밤 11시 50분, 부산·인천·전북은 밤 11시까지 수업을 허용한다.

11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귀가 중이다. /김수아 기자

◇ “편법으로 밤 12시까지 사실상 학원 공부”

지난 4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같은 학원 수업 시간 연장 추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고3 수험생인 딸을 집에 데려가려 기다리던 학부모 김모(50)씨는 “안 그래도 피곤한 아이들이 밤 12시까지 학원에 있다간 더 지칠 것”이라고 했다. 중3 자녀를 둔 최모(45)씨는 “이미 학원이 밤 10시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며 “밤 12시까지 하면 학교는 그야말로 잠자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재수생 곽모(20)씨는 “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은 학생도 있다”며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에게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미 학원들이 ‘밤 10시까지’인 규제를 피해 ‘편법 운영’을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고등학생 손모(17)군은 “대치동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원래 대부분 밤 12시까지 학원 옆에서 ‘자습’을 하는데, 사실상 학원 수업의 연장”이라고 말했다. 한 영어학원 관계자는 “조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밤 12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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