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북부 옛 주한미군 부지에 아파트 짓는다…최대 300만호 가능

[the300] 11월 중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 국방장관 참석…경기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현황 등 보고

이재명 정부 '경기북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본격화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경기도 북부 지역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한미군이 지난 20여년 간 기지를 통폐합하면서 우리 정부에 돌려준 부지는 총 1억4274㎡(약 4320만평)로, 경기북부 지역만 전체의 약 80%인 1억1237㎡(약 3400만평)에 달한다. 최소 60만호에서 최대 3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번째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북부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신규 주택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가 소유권을 갖게 된 반환 부지가 민간으로 매각되지 않은 이유, 민간으로 매각됐음에도 개발이 지연되는 사유 등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개발 지연의 원인이 인허가 절차 장기화, 산악 지형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 등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와 타지역 비교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국방부에 따르면 2002년 10월 발효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은 전국에 있는 기지를 통폐합했다. 2003년 12월 부지 반환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총 69개의 부지 반환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파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 등 경기북부의 반환 부지는 총 32개로 총 1억1237㎡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39배다.

1650만㎡(약 500만평) 면적에 8만7000호가 지어진 파주 운정신도시의 기준을 적용하면 약 6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운정신도시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170%, 15% 수준이다. 만약 용적률과 건폐율을 송파 헬리오시티 수준인 285%, 20%까지 끌어올린다면 이론상 최대 300만호까지도 공급이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19일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 경기 동두천시 소재 주한 미군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이 기갑장비 및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