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과 낙관은 이르다 vs 트럼프 압박 속 최상의 성과

국힘 이용창 "결국 3500억달러 다 주는 것...성과라하기 어려워"
민주 김명주 "트럼프발 경제위기 누가 책임지나...핵잠, 외교복원 등 성과"
APEC개최지, 원래 인천 유력했지만... 인천 모든 정치인들 반성해야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전지적 인천시점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용창 국민의힘 의원, 김명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라디오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 보는 시간 전지적 인천시점인데요. 오늘 인천시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명주 : 네, 안녕하세요.

○ 이용창 : 네, 안녕하세요.

이도형 앵커, 국민의힘 이용창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시의원 2025.11.4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이도형 :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참여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 우물 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APEC에 관한 성과 그리고 전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구 현안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용창 의원님. 2주 전이였었죠. 우리 방송에서 하신 말씀으로 상당히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난 2주간 지내셨습니까?

○ 이용창 : 예, 여러 가지 의정 활동도 있고 행사도 많았는데 지난번 방송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했는데 그 지난번 방송 주제는 우리 앵커님 아시는 것처럼 인천시청과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한 어떤 평가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작년에 교육위원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작년과 올해에 그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23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럼 수치적으로 보면 매달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긍정적으로 용기를 심어줘야 될 선생님마저도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발생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 학교, 교육청, 학생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정신과 의사들, 아동 심리 교수들 이런 분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고 대책 마련을 해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들이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국정감사의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 이제 공부를 안 해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여기서 제가 이제 아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만 23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살 시도 내지는 자해를 한 건만 400건이 넘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만 안 나왔을 뿐인 거지 그러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나 이게 지금 안타깝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국정감사장에서는 그냥 그 정쟁거리로만 정치적으로 싸움만 한다는 거에 있어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사전적인 대책이라든지 또 그런 대책들 속에서 또 불가피하게 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대한 사후적인 대책들,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발생이 되는 건데 문제점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문제점들이 찾아졌으면 그거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순직 관련된 것도 이제 언급이 되고 이랬었는데, 이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판결이 난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할 때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대안들이 나오고 또 힘이 있는 입법기관에서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는데 그런 거는 없이 언급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잘못된 거다 라는 취지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분명히 이게 순직이 정말로 이게 부당하다, 위법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 현 지금 교육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있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순직한 부분, 순직 처리가 된 부분은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걸 그 자체를 논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었고 국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명의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작년, 올해 그리고 교사마저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해, 자살 시도가 400건이 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심각성들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냐. 그냥 정쟁적으로만 싸울 것이 아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 특수교사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7개 교원단체는 인천 특수교사 사망 관련 진상 규명과 함께 특수교사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2024.11.8 [사진 = 연합뉴스]

이런 취지로써 저는 이제 강력하게 국회의 국회의원들에 있어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걸 어필했던 부분인 건데 이런 게 이제 아마 그때 생방송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어떤 설명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웠던 거고 저는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지금도 또 특수교사 관련된 어떤 처우 개선 관련된 조례들을 지금 준비, 그때 방송 전부터 준비 중이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집행기관이랑 해서 입법 저기 검토를 지금 하는 중이고 또 계속해서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교육위원장이 된 것이 교육 전문가여서 교육위원장이 된 것이 아니라,

보편 다수의 학부모를 대변해서 전문가들과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같이 상식적인 부분들을 논의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해 가면서 제가 미약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데 노력을 기할 계획입니다.

◆ 이도형 : 이용창 의원님 지난번 이제 또 교육위원장이시고요. 지난번 시교육청 국정감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런 문제, 자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특수교사 사망 건에 대해서 순직 처리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거나 이거를 부당하다 한 게 아니고 이거는 타당한 올바른 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 이용창 :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 결과가 나왔던 것들을 진작에 국회에서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선택이 이제 작년부터 작년 것과 올해 것만 23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고가 터지고 나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국회의원들은 반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취지로, 복합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특수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

○ 이용창 : 전혀요. 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 이도형 :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학생들이라든지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시교육청이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 이용창 : 교육청도 그렇고 이번에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그게 안타깝습니다.

◆ 이도형 : 이용창 의원님 2주간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듣고 왔는데. 아니 김명주 의원님도 2주 동안 그럼 뭐 하고 지내셨어요?

◇ 김명주 : 저도 2주 동안...

◆ 이도형 : 바빴어요?

◇ 김명주 : 열심히 지역 활동하고 의정 활동하면서 지냈습니다.

◆ 이도형 : 그 기간에는 일단 지금 시의회 회기가 아니었었나요? 지난 2주 동안에?

◇ 김명주 : 회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우호 도시가 있는데 또 우호 도시도 다녀왔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또 아니 김명주 의원님. 또 그냥 안 물어보면 또 서운하다고 하실까 봐 한번 여쭤본 건데요.

◇ 김명주 : 저는 상대적으로 편하게 지냈습니다.

◆ 이도형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얘기 나눠볼게요. 이게 물론 우리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인천 현직 현역 시의원들이다 보시니까 또 우리가 또 유치전에 뛰어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어땠나 라고,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상회의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김명주 의원님,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명주 :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도 APEC 유치전에 포함돼 있었지 않습니까?

◆ 이도형 : 또 공동 개최지였고요.

◇ 김명주 :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는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시 관계자 답변을 듣고...

◆ 이도형 : 그랬었죠.

◇ 김명주 : 우리 인천이 유치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어쨌든 아쉬웠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APEC이 정말 성황리에 성과를 상당히 가지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전 정권에서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 품격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백승하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번 회의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저력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다시금 보여준 역사적인 국제 행사였다. 이렇게 백승하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 같이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임기 시작하고 짧은 기간 안에 준비된 대규모 국제 행사였었는데 잘 치러졌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한복 소재 목도리를 두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뒷줄 왼쪽부터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러시아 국제부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테레사 메라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 2025.11.1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다 이거죠? 한마디로?

◇ 김명주 : 네,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주식 상황이나 아니면 지지율...

◆ 이도형 :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이거는 뭐...

◇ 김명주 : 지지율이 상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용창 의원님 맞습니까?

○ 이용창 : 이거 어떻게 제가 이 질문지를 받아보고 나서 저도 이제 한번 살펴 봤는데요. 지금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약간 추상적인 평가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그러셨나요?

그 빛의 혁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빛의 혁명에 긍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 APEC의 빛의 혁명은 지드래곤과 차은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튜브만 봐도 APEC 이렇게 정상회담 이렇게 하면은 지드래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저는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김명주 의원님한테도 그렇고 제가 잘 공부가 안 돼서 미흡해서 그런 건지 도대체 어떤 게 빛의 혁명을 일으킬 만큼의 성과인지 구체적인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악플도 달 수 없고 그냥 저는 무플입니다. 무플. 왜냐하면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보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빛의 혁명을 지금 좀 전에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냥 지드래곤, 차은우가 사회보고 지드래곤이 멋지게 그 정상들이 눈이 반짝 반짝거리고 카메라 핸드폰을 들이댄 지드래곤을 한 거지 어떤 구체적인 빛의 혁명을 이룰 만큼의 성과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도형 : 아니 저기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잖아요.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지만 어쨌거나 분단도 되고 10년을 하고 금액도 직접 투자도 줄이고 잘한 거 아닙니까?

○ 이용창 :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여기 또 이따 질문 내역에 또 있지만 최초에 3천500억 원 현금 투자...

◆ 이도형 : 3천500억 달러죠?

○ 이용창 : 달러, 달러를 투자하는 거를 이제 2천억 달러로 하고서 연간 200억씩 이제 나눠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성공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미국에다가 3천500억 달러를 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 이도형 : 트럼프 때문에 그렇죠. 못 말리잖아요. 아주.

○ 이용창 : 그러면 이건 진거예요. 저희가 미국과 이제 무역 거래라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장사를 하는데 우리 물건을 이제 한국의 물건을 갖다 파는데 그전까지 쭉 아무 무리 없이 팔았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야 너네 우리 땅에다가 장사하려면 3천500억 달러 내. 이거 잖아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마른 하늘에 하늘의 날벼락인 거잖아요. 이 상황은. 이 주민의, 국민의 혈세로 다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고 타결해 달라고 하는 거지. 그냥 3천500억 달러 중에서 2천억 달러는 내고 200억 달러 나중에 쪼개서 내기로 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어차피 3천500억 달러는 내야 되는 거예요.

◆ 이도형 : 내야 되니까?

○ 이용창 : 근데 3천500억 달러는 트럼프가 내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고 한 상황에서 여기서 나머지 200억 달러씩은 나눠서 내기로 했어. 우리는 성공했어. 이게 빛의 혁명인지...

◆ 이도형 : 의원님? 뒤에서 4부에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돼서 4부에서 우리 김명주 의원님 반론도 듣고요. 4부에서 계속 APEC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앞서 3부에서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일종의 지금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 이용창 : 제가 비판하는 건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고 하는데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현금 투자 지금 하게 된 건데...

없던 거를 마련하느라 지금 날벼락인데 지금 국가 채무부터 해서 예산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엄청난 그 3천500억 달러의 금액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에서 내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나라가 막아서 금액을 얼마만큼 줄였다든지 아니면 이걸 이제 원래대로 안 내도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든지 안 내도 되는 상황까지가 빛의 혁명인 거죠.

미국을 상대로 그랬는데 그대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야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너네 3천500억 달러 내 우리 미국에. 그랬는데 이거를 안 내도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서 그럼 알았어. 일단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200억 달러씩 나눠서 현금으로 내.저는 이거 되게 그냥 굴욕적, 굴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게 과연 성과를 얻은 건지 3천500억 달러 중에서 200억 달러씩 나눠서 내는 건데 이거 나눠서 내는 걸로 할부로 된 거가 이게 지금 빛의 혁명인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거를 성공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지 그냥 내야 되는 건 똑같은 건데...

◇ 김명주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황은 없었던 걸 우리가 내게 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경제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 부분도 있었고요. 일본은 5천500억 달러를 백지 수표로 냈어요.

◆ 이도형 : 예, 일본이요.

◇ 김명주 : 예,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3천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하라는 것을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분할 납부로 그나마 협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이번에 APEC 기간 중에도 여러 집회들이 있었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인데요. 거기에 보면 중국은 혐오 발언을 계속 쏟고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광훈 목사를 만나고 가라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극우 보수단체 집회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같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미국을 연호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지지층을 둔 국민의힘에서 미국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가뜩이나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그리고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활개를 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굉장히 어렵다고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또 외신도 긍정적 평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참고하시면 과거 정권과는 분명히 다른 국제 행사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빛난 것은 또 김혜경 여사의 내조 부분인데 그 다른 국가 정상의 부인들이 만날 때 그러니까 K-POP 데몬 헌터스에 등장해서 이제 화제가 된 복주머니에다가 핫팩을 넣어서 배우자들한테 선물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한 무궁화 대훈장. 2025.10.2 [사진=연합뉴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하면서 그래서 영부인 역시 또 빛나는 이번에 국제 행사였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거는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얘기해 주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얘기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 이도형 : 예, 오늘 빛을 상당히 강조하네요. 빛. 빛을 강조하시는데 그 빚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김명주 의원님 말씀 얘기는요. 전액 선불. 그렇죠? 현금보다는 완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는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이죠?

그 조건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했다는 점 등등 해서 한국 정부가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 선방했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명주 : 잘했죠.

◆ 이도형 : 잘했다?

◇ 김명주 :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관세 협상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마스가. 현재 어쨌든 우리가 조선 강국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 공장을 설치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조선업이나 또 자동차 분야, 반도체 분야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관세를 또 낮추는 효과도 있었고요.

◆ 이도형 :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했다. 한미 관세 협상 3천500억 달러를 분납 그리고 직접 투자 한도를 어쨌거나 2천억으로 줄인 점은 잘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핵추진 잠수함 있잖아요. 그거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 이거는 잘한 거 아닙니까? 이용창 의원님?

○ 이용창 :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한미 투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이게 국민의힘에서 미국에 힘을 실어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 힘이 트럼프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건지...

◆ 이도형 :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 이용창 : 아니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절대로 이게 성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앵커님한테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100만 원 갖고 와. 우리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내가 앵커님한테 매달 여기서 방송하기도 해주고 하니까 100만 원 갖고 와. 뜬금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거기서 이제 아량을 베풀 듯. 앵커님도 이것 좀 봐줘라. 그래서 그래,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50만 원은 분할해서 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걸 막아달라고 국민이 그거를...

◇ 김명주 : 그러면 안 냈을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에 닥칠 그 위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걸 주고 싶어서 줍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라도 충격을 줄일 수 있게끔 협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는 또 젠슨 황의 이제 약속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도 임기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간 안에 준비해서 이런 큰 현안을 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사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잘했다고 같이 때로는 힘을 실어줘야 대외적으로 어떤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할 때도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이렇게 성과를, 평가를 절하할 때 과연 그러면 또 다른 나라하고 협상할 때 우리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건 국익 차원에서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한 치킨집에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 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1 [사진=연합뉴스]

○ 이용창 : 이 부분은 저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김명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게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의 지금의,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혹여나 또 야당이 됐을 때도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 깜깜이협상이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무슨 여사님이 핫팩을 넣어주고 그거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본질적인 차원에서 APEC 정상회담이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제 아까 한미 회담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무슨 보안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 라는 거를 세부적으로 얘기하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 깜깜이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 이도형 : 합의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깜깜이협상이라는 거죠?

◇ 김명주 : 그건 이제 조만간에 팩트 시트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 이도형 : 예, 일주일 내에 나온다 라고. 신문에...

◇ 김명주 :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약속하고 내뱉은 말을 예...

◆ 이도형 : 알겠습니다. 하나만 이용창 의원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아까 말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또 GPU 26만 장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선방 못 했답니까? 선방했다 축에는 낄 수 있는 겁니까?

○ 이용창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플입니다. 왜 그러냐면...

◆ 이도형 : 무플이에요?

◇ 김명주 : 그러면 잘했다는 거 아닌가요?

○ 이용창 : 지금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요. 잠수함 얘기도 그렇고 이 부분이 과연 국익에 어떤 거가 득이 된다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겠죠.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대 이슈는 최대 관심사는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아주 절박한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를 얼마만큼 지금 살려낼 수 있을 지에 대한 거에 국민들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물론 거기에 안보, 국가 안보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제 문제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의 이 APEC 관련돼 있어서의 제가 평가를 하는 부분은 제가 서두에 우리 김명주 의원님, 김명주 의원님의 평가라기보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했다는 걸 이제 인용하신 건데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오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분하게...

◇ 김명주 : 빛의 혁명은 이번 APEC을 얘기한 게 아니고 빛의 혁명으로 정권을 가지고 온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APEC을 잘 치러 냈다라는 얘기인 거죠.

◆ 이도형 : 오늘 빛 얘기는 그만하시죠. 예...

○ 이용창 : 차분하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협상 내용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협상들이 이루어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익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통령께서도 그 발표, 성과 발표하는 데 있어서 혁신을 통한 성장 과실을 우리가 이루어냈고 이런 얘기들을 쭉 마무리에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다 좋은 얘긴데 그래서 뭘 했다는 거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 김명주 :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성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성과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 이용창 : 이런 게 이제 정치적 논쟁인 거죠...

◇ 김명주 : 아니 저는 그러니까 APEC 끝나고 어제죠? 어제 하루만 코스피가 1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 이도형 : 예, 최고점 경신했죠.

◇ 김명주 : 그러니까 이게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 이도형 :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무플은 판단 유보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 이용창 : 알겠습니다.

◆ 이도형 :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김명주 의원님 지금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이었다. 선방 차원이 아니라 너무 잘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또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잘했다.

◇ 김명주 :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미국하고의 정상회담에 비하면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박근혜 정권 때 문제가 됐던 한한령...

◆ 이도형 : 사드 배치로 인해서요?

◇ 김명주 : 굉장히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가 많이 경직돼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최대 무역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 이도형 : 우호 관계죠. 동맹국이죠, 예.

◇ 김명주 :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사실은 이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부분도 사실은 중국에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스가를 이용해서 그 핵추진 잠수함까지 같이 저희가 얘기할 수 있었던 조건이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소노캄 호텔에서 국빈만찬 전 갖은 친교 시간에 한중 정상이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보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본비자나무로 제작된 바둑판과 조각 받침대,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을 선물했고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 브랜드인 샤오미 스마트폰과 찻잔세트, 문방사우 세트를 선물했다. 2025.11.2 [사진=연합뉴스]

어쨌든 그런 이제 저희가 한류 문화 그러니까 K-POP 이게 사실 시초가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 이 한한령 이후로 그런 교류들이 없어졌는데 이제 어쨌든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중대한 현안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만들어 졌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도형 : 한한령. 지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위안 스와프 체결을 새로 했고요. 또 6개의 또 추가로 MOU를 체결하는 등 중국과의 그동안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물꼬를 텄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이용창 의원님은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상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 이용창 : 저는 좀 전에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역시도.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언론을 찾아봤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한 게 11년 만에 방한 했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의미를 담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긍정합니다. 의미를 담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는 저는 이거 역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물꼬를 텄다. 중국에서 11년 만에 국가 주석이 방문을 했다. 방한을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그러고 나서의 성과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들로 결과물들이 도출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좋은 거죠.

◆ 이도형 : 예, 아니 제가 우리 이용창 의원님 한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한미 정상회담이랑 한중 정상회담이랑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잘했다. 판단하신다면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다 그냥 판단 유보입니까? 아니 근데 조금 나은 게 조금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단순 비교를 한다면.

○ 이용창 : 뭔가 일을 한 거는 한미 정상회담이 일을 한 거죠. 예, 잘했다고 극찬을 하고 있는 건 여당에서 극찬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게 극찬한 일이냐 라고 한 거지만 뭔가 그래도 시도를 하고 계속 일 본 거는 한미 정상회담이 그래도 더 일을 본 거고 그 한중 정상회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를 갖고 있는 거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김명주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져야죠 뭐.

◇ 김명주 : 이제 한중 정상회담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눈치를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관세 협상이라든지 중요한 쟁점들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얼어 붙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한령 해제 또 한화 오션 문제 또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거론되면서 어쨌든 조금 더 얼어붙었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 이도형 : 나아지지 않겠나?

◇ 김명주 : 예, 나아지는 그런 계기를 저는 충분히 만들었다고 보구요.

◆ 이도형 : 그래도 한편에서는요. 아까 말한 한한령 분위기는 형성이 됐습니다만 한한령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통제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한화 오션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해결된 건 없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새로운 대화의 장을 열고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준 데는 충분했다 라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인천이 APEC의 주인공 개최지가 될 뻔하지 안 되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공동 개최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현직 인천시의원으로서 당시 또 유치전에서도 열심히 활발하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는데요.

우리 인천이 앞으로 이번에 또 나름 우리 인천에 국제회의의 개최지로서 역량을 보여줬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과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희망 사항? 이런 거 한번 듣고 오늘 APEC 얘기 정리를 해 볼까요?

◇ 김명주 :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게 이번 APEC이 원래 이제 규모보다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또 세계에 1, 2위 정상 국가가. 저 대표가 다 방문을 해서 판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이게 인천에서 유치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천이 세계에 집중도 됐을 거고 또 경제 효과도 상당히 있었을 건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는 이제 될 거라 당연히 인천이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력의 문제였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APEC을 교훈을 삼아서 저희도 이제 세계 최고의 공항을 가지고 있고 또 항만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입지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고 또 기본적인 인프라 컨벤션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K1.

◆ 이도형 : F1.

◇ 김명주 : F1 같은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실제로 어떤 시민들에게 큰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세계 대회 내지는 그런 이벤트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도형 : 이 와중에도 깨알 비판을 하시네요? F1 그랑프리 얘기를 하셨는데...

◇ 김명주 : 내년에 예산을 또 세웠더라고요?

◆ 이도형 : 예, 알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은 이번에 APEC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과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용창 : 인천이 경주도 물론 이제 경주 하면 저희가 역사를 생각하는 것처럼 훌륭하죠.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고 한데 APEC 유치를 따졌을 때 인천이냐, 경주냐 했었을 때 인천이 타당하다는 거에 있어서는 김명주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거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언급하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입지적 조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근데도 되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고요.

저도 미력하나마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이 인천의 정치인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인천의 국회의원이었었고 막강한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인천에 다 장악을 하고 있었었는데 당시에 당 대표도 인천에, 여당의 당대표도 인천이었었고 그런데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의 정치인들이 조금 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훌륭한 인천의 조건들에 있어서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고 인천에 유치하지 못했던 거에 있어서는 차후에 어쨌든 국제 행사나 대회에 있어서 유치할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계기로 이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인천의 유치를 놓치는 일이 없게끔 그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오늘 아침에요. 중부일보 1면 탑기사에 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인천시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지금 이제 심의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구속된 의원에 대해서는 월정수당 367만 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거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명주 :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 이도형 : 운영위원회 의석수가 보니까 민주당이 5명, 국힘 4명, 무소속이 2명이던데요? 안 돼요?

◇ 김명주 : 그런데 무소속 두 분이 방금 말씀하신 분이고 또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때문에...

◆ 이도형 : 안 될 것이다. 운영위원회 문턱을 못 넘겠군요?

◇ 김명주 :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계속 설득을 해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누구를 타겟으로 둔 게 아니고 다른 지금 전국의 다른 광역의회의 대부분은 사실 이 조례를 이미...

◆ 이도형 : 구속되면 월정수당을 주지,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가 다 있죠? 대부분에?

◇ 김명주 :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정 활동비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무죄가 판결이 나면 그걸 전부 다 소급해서...

◆ 이도형 : 아 돌려 줍니까?

◇ 김명주 :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이게, 이걸 거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이도형 : 의원님, 이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인데요.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이 조례 통과에 대한 당위성 짤막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할까요?

◇ 김명주 : 저희가 그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정상적인 이제 권한을 가진 휴가를 쓰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을 안 하면 당연히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의정 활동비라는 것이 사실 월급도 아니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거나 아니면 출석 정지를 받아서 징계를 먹거나 이런 의원들이 의정 활동비를 저는 받을 명분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상황을 대입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 무노동에는 무임금이어야 된다. 얘기인 거죠.

◇ 김명주 : 당연한 거죠.

◆ 이도형 :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번 20일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명주 : 감사합니다.

○ 이용창 :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전지적 인천시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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