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보 지명자 "中 핵전력 증강 속도, 예상보다 빠르다…동맹에 위협"

북·중·러 직접 언급하며 "위협 커지고 있다"
아·태지역 동맹국에는 "확장억제 적극 제공"

9월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둥펑(DF)-5C 핵미사일이 공개되고 있다. AP 뉴시스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전쟁부)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며 정책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콕 집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핵무장과 관련해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정책답변서에서 중국을 '우선 경계 대상'으로 부르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재래식 전력을 대규모로 증강함과 동시에 '핵강국(major nuclear power)'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으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심 이익에 대한 침해를 물리치는 방식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력이 중국의 핵갈등 확산을 억제하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들렉 지명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확장억제(핵우산)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은 탄두와 운반체계, 지휘통제 체계 발전을 포함해 핵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했다"며 "이러한 개선은 미국과 그 동맹국, 파트너 국가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제는 (미국의) 안보와 핵확산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핵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적대국과 동맹국 모두에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 믿는다"면서도 "전략급 이하의 지역 전장에서 발생 가능한 충돌에 대비해 신뢰할 만한 핵대응 옵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량은 냉전 종식 이후로 감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핵실험 재개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캐들렉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지시가 실제 기폭 시험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국방부와) 대통령 사이의 소통과 관련한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Threshold Test Ban Treaty)'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년부터 우려스러운 패턴이 보인다"면서 두 국가가 비밀리에 핵실험을 재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