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정·빈부격차 완화 내세운 맘다니 공약 통했다

첫 무슬림 뉴욕시장 맘다니 공약 살펴보니
임대료 동결·무료 버스·공영 슈퍼·최저임금 인상 등
고물가 도시 뉴욕 생활비 낮추는데 집중
관건은 재원 마련…법인세·부자 증세 예고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세계 최대 도시 뉴욕이 4일(현지시간) 34세 무슬림 진보 정치인 조란 맘다니를 선택한 데에는 뉴욕 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겠다는 ‘생활 밀착형’ 공약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가 4일(현지시간) 선거 승리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

맘다니는 이번 뉴욕 시장 선거에서 임대료 동결, 교통비 무료화, 무상 보육, 시(市) 직영 식료품점 운영, 최저임금 인상 등 주거·생활비 부담 완화 공약에 초점을 맞췄다.

맘다니는 뉴욕시 임대료 안정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세입자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10년간 20만 가구 규모의 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뉴욕시의 임차인 보호 관련 조직을 전면 개편해 건물주들이 부동산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주택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집주인의 도시 내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뉴욕시 직영 식료품점도 살인적인 뉴욕 물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주민의 86%가 식품 가격이 소득보다 더 빨리 상승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52%는 식품 가격 상승 때문에 빚을 진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맘다니는 임대료나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뉴욕시 직영 식료품점을 만들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맘다니는 모든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버스 요금을 무료화할 경우 승객의 요금 체납이 없어져 교통 이용 시간이 12% 단축되고 최대 3600만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시민들에게 버스비와 시간을 돌려주는 것이 7억달러(약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맘다니는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맘다니 캠프에 따르면 뉴욕 근로 가정에게 임대료 다음으로 가장 큰 부담은 육아 비용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뉴욕 가정에 무료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육 교사의임금을 높여 보육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주장이다.

맘다니는 또 현재 16.5달러(약 2만4000원)인 뉴욕시의 최저임금이 뉴욕의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에는 너무 낮다며 2030년까지 두 배 수준인 30달러(약 4만3400원)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관건은 맘다니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다. 맘다니의 세제 계획에 따르면 뉴욕시의 법인세율은 뉴저지주와 같은 11.5%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 경우 최대 50억달러(약 7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맘다니는 연간 소득 100만달러(약 14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도 2%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뉴욕주는 현재 4%~10.9% 범위에서 9개 구간의 소득세 체계를 운영한다. 뉴욕시 주민은 여기에 시 소득세 3.876%도 추가로 납부한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