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버스 빠진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확정…5년여 논란 끝 심의 통과
연 84억원 예산 절감 효과
조례 제정 거쳐 내년 하반기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이 5년여 논란 끝에 설립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담당 업무는 크게 줄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단 설립안을 의결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가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상황에서 5년 만에 공단 설립이 재추진되는 겁니다.
공영버스 제외, 하수도·환경시설만 담당
제주도가 당초 시설공단에 포함시키려던 사업은 공영버스와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등 모두 3개 사업이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에서도 3개 사업 모두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달간 진행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영버스는 최종적으로 제외됐습니다.
행안부는 요금수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영버스가 지방공단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수도와 환경시설만 전담하는 시설공단 설립으로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2020년 노조·의회 반대로 좌초
제주도는 공공시설물을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이전에도 공단 설립을 추진했지만 2020년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습니다.
당시 노동계와 공직 내부에서 공단이 공공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재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했습니다.
공무원노조까지 반대 운동에 나서면서 설립이 좌초됐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다시 시설관리공단 규모를 줄이는 계획안을 만들었고, 현행 방식 대비 연평균 8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았습니다.
주민설문조사에서도 공단 설립 찬성이 66.2%로 2019년 56.3% 대비 9.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조례 제정 거쳐 내년 하반기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출범 시점 인력은 총 295명입니다.
당초 공영버스를 포함한 계획에선 555명 규모였지만 공영버스가 빠지면서 인력 규모도 대폭 줄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정관을 만들고 임직원 채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내년 7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지방선거 일정이 겹쳐, 출범시기는 내년 7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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