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트럼프 ‘핵무기 시험’명령…핵 경쟁 가열

[앵커]

지난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전 세계가 긴장했는데요.

이번엔 미국 국방부 차관보 지명자가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면서 기존과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부 금철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짚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핵무기를 더 늘리겠다고 종종 했었는데, 핵시험 재개까지 언급한 것은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 왜 이 같은 언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것은 경주 APEC 기간, 지난달 30일 한국 방문 때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한 시간 전에 소셜미디어에 관련 발언이 공개돼 눈길을 더 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핵 시험을 중단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른 핵보유국들이 시험을 하는데, 미국만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소셜미디어에선 중국과 러시아를 콕 짚어 언급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시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도록 전쟁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언급을 한 이유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를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핵 시험이 지하 핵실험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시험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현지 시각 10월 31일 : "(말 그대로 지하 핵폭발 실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할 것이라면 우리도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공개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지구를 150회 이상 날려버릴 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만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핵전력 강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핵 시험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미국 조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증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로버트 캐들랙 미 국방부 핵 억제 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도 상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핵심적 요소"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미국 이익의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가에 대한 기존과 다른 방식의 사고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핵 개발 이후 적대국의 핵 공격에 반격할 만한 수준으로만 핵무기를 보유하는 이른바 '최소 억지 전략'을 유지해 왔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사실상 이 같은 입장에서 벗어나 핵무기 보유고를 크게 늘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역시 최근 차세대 신형 핵무기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핵전력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핵 추진 대륙 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 실험 완료에 이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수중 무인기 '포세이돈' 실험까지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핵 강대국 간에 핵무기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새로운 핵 개발 경쟁이 시작된 상태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이미 새로운 핵무기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3대 핵 강국의 핵무기 수가 크게 늘었고 극초음속 체계를 포함해 핵 전력 투발 수단을 개발하는 경쟁도 본격화한 상탭니다.

질적·양적 측면에서 서로 뒤질세라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핵 군축을 유지하고 핵시험도 계속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시험 발언이 나온 이후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면서 핵실험 유예를 어길 경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러시아는 지난 2023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인 CTBT 비준을 철회했습니다.

미국은 CTBT 서명국이지만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준수 의무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핵무기에 의한 '공포의 균형'을 위해 핵 경쟁이 계속될지, 아니면 국제사회가 군비통제와 핵 억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 김신형 이재연/자료조사:권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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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철영 기자 (cyku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