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YTN 등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전수조사…문제 시 엄중 조치"

▲ 국무회의 입장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 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 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