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80% “국민연금 개혁 잘못됐다”…불신·불만 ‘최고조’

경총,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보험료 인상·기금 불안·세대 불공정 겹쳐
연금 신뢰도 55.7% ‘불신’… 개혁 공감대 흔들

지난해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생 단체들이 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향후 30년 이상 국민연금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20~30대 젊은세대 10명 중 8명은 여야 정치권의 협의로 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반감, 제도 불신, 재정 불안이 겹치면서 젊은층의 ‘연금 피로감’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3.4%가 보험료율 인상(9%→2033년 13%)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83.0%)와 30대(82.8%)는 10명 중 8명 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해 세대별 인식 격차가 가장 뚜렷했다. 반면에 60세 이상 계층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52.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보험료율 인상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7%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9%였다.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납부층에서만 긍정 평가(24.4%)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현행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 수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9.7%가 ‘부담된다’는 입장을 냈다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80.6%)에서 부담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73.5%), 20대(72.5%) 순이었다.

반면 은퇴기에 접어든 60세 이상은 50.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입유형별로는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분담하는 사업장가입자(72.9%)가 전액을 스스로 내는 지역가입자(62.2%)보다 오히려 부담을 크게 느꼈다.

이는 실제 보험료 수준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4년 말 기준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7만9886원, 사업장가입자 30만6985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향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묻는 신뢰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 중 55.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면서, ‘신뢰한다’(44.3%)는 대답보다 11.4%p 높았다. 특히 20대(69.2%)·30대(74.7%)의 불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60세 이상은 62.9%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제도 수혜를 직접 체감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인식 차이를 반영한다.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연금 개혁 과제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신뢰 회복’(13.8%)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30 계층에서는 ‘세대 간 공정성’(36.8%, 32.3%)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40대 이상은 *재정 지속가능성’(40대 39.2%, 50대 28.5%, 60세 이상 36.0%)을 우선 과제로 인식했다. 젊은 세대는 “내가 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를에 더욱 초점을 둔 반면, 장년층은 “이 제도가 버틸 수 있느냐”를 우려한 셈이다.

여기에 올해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올리는 조치에 대해서도 응답자 82.5%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매우 우려된다’(19.3%)와 ‘다소 우려된다’(63.2%)를 합친 비율이다. 가장 높은 우려는 30대(87.1%)에서 나왔고, 이어 20대(82.4%), 60세 이상(82.3%) 순이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이유는 ‘더 내는데, 못 받는다’는 사회구조적인 불안이 자리잡은 결과다. 현행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지만, 재정안정 대책이 부재해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예측되면서, 대다수 젊은 세대에서는 “내가 받을 때는 기금이 없다”는 불신이 구조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기성세대는 기금이 풍부했던 시기에 적은 보험료로 높은 급여를 받지만, 젊은 세대는 그 부담을 떠안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또한 기금운용 수익률 변동,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급여 인상 논의, 투명하지 않은 운용구조 등이 맞물리면서 ‘기금이 정치에 휘둘린다’는 인식도 고착화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