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 징역 7년 6개월 확정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추돌 뒤 도주
도피 도운 친구는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광주 새벽 도심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김모(32)씨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난해 광주 도심에서 고급 수입 승용차로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친구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자신의 도피를 지인들에게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친구 오씨는 동창인 김씨의 도피 과정에 대포폰을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인해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출국 시도를 하다 실패하고 서울 강남 유흥가에서 검거됐다. 김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고 후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을 마신 뒤 운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틀여 만에 검거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가 차량 운전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1심은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도주치사 등에 대해서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된 김 씨의 음주량이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김 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상 범인도피 교사죄는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될 경우에 성립한다.

김 씨와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은신처를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뺑소니 사고와 별개로 김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씨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김 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 모(34)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 처벌이 확정됐습니다.